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정 2014. 2. 17.  해양수산부 훈령 제148호

개정 2015. 5. 20.  해양수산부 훈령 제243호

개정 2016. 5. 27.  해양수산부 훈령 제31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이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하 “품질관리대상 건설공사”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 이외의 기관 또는 기타의 자가 품질시험, 검사의 실시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발주청과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건설공사의 시험·품질관리업무를 분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인가·허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이라 한다)를 말한다.

가.「항만법」제2조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항만시설

나.「신항만건설촉진법」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

다.「항만공사법」제22조의 실시계획의 승인사업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의 민간투자사업

마.「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마리나항만시설

바.「어촌·어항법」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공유수면매립사업

아.「연안관리법」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

제2장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4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시공자는 영 제89조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결과를 확인할 뿐 아니라 품질관리계획서 내용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조건부 승인 또는 승인 조치하고 시공자,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를 승인한다.

⑦ 발주자는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   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③ 품질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60조제1항,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   립·공립 시험기관 및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하 “국립·공립 시   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   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재료

⑤ 품질검사를 하는 시공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  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⑥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  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⑦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거나 대  행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작성 관리한다.

⑧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  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제6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공자는 계열회사를 품질검사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공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① 발주자는 시공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① 시공자는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①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발주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3장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제10조(품질관리업무 확인‧점검 대상 및 품질관리계획 등 제출)  ①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품질관리업무 확인점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9조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비관리청이 시행하여 조성된 시설을 국가에 귀속하는 건설공사

2.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건   설공사

② 발주기관의 장은 시공자로부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 받아 검토 승인 후 제1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공 후 30일 이내에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품질관리업무 점검·확인) ①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품질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시행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건설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확인을 생략하거나 발주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 확인을 생략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업무 점검·확인은 별표 1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요령과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점검확인서에 따라 작성하며 공사규모 및 내용에 따라 점검항목 및 점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의 장은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점검․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12조(점검·확인업무에 대한 협조) ①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 시행여부에 대한 점검·확인을 할 경우 대상건설공사, 시행시기 및 점검자 등이 포함된 점검·확인계획을 사전에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업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업무 점검·확인 시에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공사감독자 등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확인결과 조치) ①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품질관리업무 점검·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요구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발주기관의 장은 시정요구내용을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품질관리업무 점검·확인 결과와 시정사항 조치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장은 품질관리업무 점검·확인결과 시정요구사항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부실 시공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등을 조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 건설공사 품질검사 업무

제14조(품질시험·검사의 의뢰)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건설공사 자재 등에 대한 시험·검사의뢰가 있는 경우 시험·검사가 가능한 종목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시험·검사 의뢰신청) 시험의뢰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의 시료내역 및 시방(압축강도 공시체 의뢰 시)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시험·검사입회) 시험 시에는 시험·검사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 이외는 입회할 수 없다. 다만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험·검사결과 통보) 품질관리기관의 장은 의뢰받아 시행한 시험·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험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시료의 반환 및 보관) 시험·검사 의뢰자로부터 제출된 시료는 시험·검사로 인하여 변형되지 아니한 것일지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시험·검사성과 이용의 제한) 시험의뢰자는 시험·검사결과를 당해 목적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시험·검사의 비용) 시험의뢰자가 납부하는 시험·검사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등을 준용하여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건설관련 문서유통 및 처리) 본 규정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문서(도면포함)는「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시행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48호, 2014.2.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호, 2015.5.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 2016.5.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1쪽)

품질관리(적정성) 확인요령

1. 점검개요                                      점검일      년   월   일

공 사 명
발 주 자
시 공 자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위 치
공 사 금 액		도급금액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소속 : 성명 : (인 또는 서명)
입 회 자	현장대리인 : 성명 : (인 또는 서명)
공 사 개 요
첨부 : 참고자료
점 검 자	소속 및 직위 성명 : (인 또는 서명)
	소속 및 직위 성명 : (인 또는 서명)
	소속 및 직위 성명 : (인 또는 서명)

2.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비고
1. 건설공사 정보	․발주자 요구사항의 결정 및 충족여부
2.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현장 품질방침의 수립여부 ․현장 품질목표 설정,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행여부 ․품질관리계획 실행과 관련하여 전 직원의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여부
3. 책임 및 권한	․조직편성 및 적정인력 배치 여부 ․각 조직 인원의 업무분장 실시 여부
4. 문서관리	․품질관리계획을 운영하는 방식의 적정성 ․고객문서와 자료의 비치 및 관리 상태
5. 기록관리	․품질기록의 보관 및 보호 상태 여부
6. 자원관리	․품질관리(검사, 시험 등) 업무수행자의 적격인력 배치 여부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원(시설, 장비, 인력 등)의 적정 확보 및 유지 여부
7. 설계관리	․설계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설계입력 기준의 적절성과 설계출력물의 관리여부 ․설계검토, 설계검증 및 설계타당성 확인의 실시여부 및 방법의 적절성
8. 건설공사 수행	․설계도서, 법규 및 KS 규격 등의 시공전 검토여부

(제2쪽)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비고
9. 계약변경	․계약변경(설계변경 포함) 관리의 적절성
10. 교육훈련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여부
11. 의사소통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을 위한 내․외부 의사소통의 적절성 여부 ․민원,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불만에 대한 처리 여부
12. 기자재 구매관리	․기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검증, 식별, 보관, 재고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실시 여부
13. 지급자재 관리	․지급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검증, 식별, 검증, 보관(분실, 손상관리 포함), 재고관리의 적정 수행 여부
14. 하도급 관리	․하도급에 대한 선정 및 평가 여부 ․하도급에 대한 계약 및 이행상태 관리
15. 공사관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의 파악,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여부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관리 여부
16. 중점 품질관리	․중점품질관리 대상의 관리 여부
17. 식별 및 추적	․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 파악 및 이행 여부 ․검사 및 시험상태(검사대기, 검사중, 부적합) 식별 여부
18. 기자재 및 공사목적물의 보존관리	․기자재, 기 시공부위 및 완성된 시설물의 보존상태
19.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 확보,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상태의 식별 여부
20.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검사 및 시험계획에 대한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등의 적절성 ․자재 및 공정 검사의 적기실시 여부와 검사 및 시험결과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21. 불일치 공사의 관리	․불일치 공사(자재포함), 하자발생에 대한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처리방법 협의 및 이행의 적정성
22. 데이터의 분석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의 적절성 여부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불만에 대한 분석의 실시 여부 ․품질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적용에 대한 이행 여부
2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품질관리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취해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적절성
24. 자체 품질점검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효과성, 이행성 등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의 실시 및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의 실행 여부
25.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품질관리계획의 운영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검토의 실시여부
26. 공사준공 및 인계	․공사준공 및 인계 관리의 적절성 여부

(제3쪽)

3.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1. 품질시험․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활용 여부
2.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 주요 자재의 검사 포함 여부 - 주요공종의 검사 포함 여부
3. 품질관리관련법령․규정, 품질시험계획에 필요한 품질시험 ․검사요원,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 확보 여부
4.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의 적기․적정빈도 실시여부
5. 품질시험 또는 검사한 성과의 기록유지여부
6. 품질시험․검사장비의 관리 여부 -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상태의 식별표시 - 검사장비․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적정관리
7. 부적합품 및 부적합공정 처리 등의 적정 여부

※ 비  고

1.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은 품질보증계획 수립 대상공사에만 적용하며,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은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적용한다(단, 품질보증계획 내에 품질시험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을 적용하여 점검할 수 있음).

2. 이 기준은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당해 공사의 규모․특성․중요도 등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100㎡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30㎡ 이상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건설기술자는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품질검사 대장
일련 번호	연월일	시험ㆍ검사 구분	재료	시험ㆍ검사 종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ㆍ검사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확인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품 질 관 리  점 검  확 인 서

공 사 명
점검구분
점검날자			공 정	%
확 인 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입 회 자	현장대리인 성 명 (인)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및 의견			비 고
기 타 참고사항

33915-05611일                                                                     210㎜×297㎜

'97. 10. 21승인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3호서식]

시험 의뢰 신청서

문서번호 :	발송년월일 :

수    신 :	전화번호 :

다음과 같이 시험 의뢰하오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
시험종목	(※ )
시 료 명		재 고 량
시료채취 지명 및 장소	시 구 동 번지 도 군 면 리 번지
시료채취량		시료채취자	소속 성명 (인)
시료채취일		시료채취입회자	소속 성명 (인)
시험성과 이용목적		시료운송수단	철도, 자동차, 인편, 기타
시공사 및 대표자명
생산자 및 상호명
시료내역 및 시방
첨부서류 : 기관명 (개인일 경우 : 대표자명, 생년월일) (인)
※ 유별번호 : 시험 실시번호 : 작업지시 호 ※ 시험번호 : 시험처리 소요기간 : 일간 시험성과 통보번호 :
시험수수료 납부확인란
유의사항 : 1. 시료는 반드시 본 신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말아야 한다.

33915-05711일                                                                    210㎜×297㎜

'97. 10. 21승인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4호서식]

확    인    서

시 료 명 :

채 취 량 :

채 취 일 :

공 사 명 :

채 취 자 : 직급	성명 :	(인)

위 시료는	에 의하여 현장 채취한 시료임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운반 제출자

소속 :

성명 :	(인)

33915-05811일                                                                     210㎜×297㎜

'97. 10. 21승인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5호서식]

시 료 내 역 및 시 방

순 위	제작일	설계기준 강 도	슬럼프	W/C	시험일	채취부위	제작수량	내 역	비 고

33915-05911일                                                                     210㎜×297㎜

'97. 10. 21승인                                                           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6호서식]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

1. 개 요
공 사 명
발 주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 공 자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사위치
공사금액		도급금액
품질관리계획서 문서번호
(주) 1. 검토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는 조치확인을 완료한 후 승인을 요청한다. 2. 이 요령의 검토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중요도 등에 따라 필요한 검토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결 과
판 정	□ 승인 □ 조건부승인(사유 : ) □ 시정 (사유 : )
승 인 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일자 : 년 월 일

3. 검토의견

검 토 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일자 : 년 월 일
조치 확인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일자 : 년 월 일

품질관리계획 작성기준	만 족	시정요구	조치확인
1. 건설공사 정보
2.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3. 책임 및 권한
4. 문서관리
5. 기록관리
6. 자원관리
7. 설계관리
8. 건설공사 수행 준비
9. 계약변경
10. 교육훈련
11. 의사소통
12. 기자재 구매관리
13. 지급자재의 관리
14. 하도급 관리
15. 공사 관리
16. 중점 품질관리
17. 식별 및 추적
18.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관리
19.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20.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21. 부적합 공사의 관리
22. 데이터의 분석
2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24. 자체 품질점검
25.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26. 공사준공 및 인계

4. 시정요구 사항

□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시 정 내 용
□ 기타 절차서 및 지침서, 시험계획서 등
문서명	시 정 내 용

5. 검토사항

항목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1.	건설공사 정보 등 ◦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사개요 등 계약 일반현황에 관한 요약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품질관리계획서에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관계도가 명시되어 있는가? ◦ 품질관리계획 요건 중 일부가 적용 제외된 경우에는 제외기준과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가?
2.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 현장대리인은 건설공사의 목적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에 적절한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수립하였는가? ◦ 품질방침과 품질목표는 현장 조직내에서 의사소통되고 이해되도록 관리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정하고 있는가?
3.	책임 및 권한 ◦ 현장대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단위조직 및 공사 수행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였는가? ▪개별 단위조직에 대한 활동의 계획, 실행 및 유지, 모니터링 ▪공사관련자간의 의사소통, 공유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 ▪점검결과의 검토 ▪시정조치의 관리 ◦ 조직구성은 품질관리, 공사, 공무, 관리 등을 고려한 최적의 형태인가?
비고 : 각 항목에서 검토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검토할 수 있음

항목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4.	문서관리 ◦ 다음 사항을 포함한 문서관리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등록, 배포, 개정 및 폐기 ▪문서 유효본의 검색 및 활용 가능성 ▪전자문서의 관리 ▪보유하고 있는 구문서의 식별 ◦ 문서관리에는 내부생성 문서 및 외부출처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가? ◦ 품질관리계획서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검토, 승인되었는가?
5.	기록관리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록관리 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보유기간, 보유 장소, 책임자 ▪식별, 보관, 보호, 처분, 기밀유지 방법 ▪열람 및 검색방법 ▪전자기록의 관리 ▪공사 관련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기록의 종류, 시기 및 방법 ◦ 기록의 보유기간 적정한가?(필요시 법적 및 규제요구사항의 충족 여부)
6.	자원관리 ◦ 인적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 물적자원(기반구조 및 작업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항목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7.	설계관리(설계시공일괄입찰 등 해당하는 경우 적용) ◦ 설계계획(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 구축 포함)의 수립 및 관리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 설계입력기준의 결정 및 문서화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 설계출력물의 관리를 정하고 있는가? ◦ 설계검토, 설계검증, 설계타당성확인의 항목 및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8.	건설공사 수행 준비 ◦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검토하는 시기, 방법 및 책임자를 정하고 있는가? ◦ 상충되거나 모호한 요구사항, 현장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요구사항의 해결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 건설공사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반 준비사항에 대한 관리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9.	계약변경 ◦ 설계변경을 포함한 계약변경의 요청 및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문서가 수정되고 관련 인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항목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10.	교육훈련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교육의 실시(비정기 교육 포함) ▪교육훈련결과의 보고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 교육훈련의 적용대상에는 하수급자, 기능공을 포함한 모든 공사참여자가 대상이 되는가?
11.	의사소통 ◦ 다음 사항에 대한 내부 및 외부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요구사항 및 정보의 교환 ▪공사관계자간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 ▪부적합 사항, 부적합공사 등 당면문제의 해결 ▪건설공사 관계자의 불평, 이에 대한 후속활동 ▪비상시 대비 및 대응 ▪공사관련자 회의체 ◦ 의사소통은 내부 및 외부 관계자로부터의 의견접수, 검토, 전달, 문서화 및 회신을 포함하고 있는가?
12.	기자재 구매관리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자재 구매관리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기자재 수급계획 수립 ▪구매정보의 제공 ▪발주방법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 유지관리방법 ▪부적합인 경우, 처리하기 위한 방법 ▪공장검사가 필요한 제작품의 경우, 검증계획 및 출하방법을 발주서에 명시

항목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13.	지급자재의 관리(지급자재가 있는 경우 적용)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지급자재의 관리 방법을 정하고 있는가? ▪지급자재의 파악 및 수급계획 ▪지급자재의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결과 부적합인 경우 처리하기 위한 방법 ▪인수후 발견된 부적절한 사항의 보고 및 처리방법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의 처리방법 ▪잉여지급자재의 처리방법
14.	하도급 관리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하도급된 공종의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는가? ▪하도급 계획 수립 ▪하수급자의 평가, 선정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결정 ▪하도급 계약 체결 방법 ▪하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업무의 범위 ▪하도급된 공종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검증과 모니터링 방법 ▪필요한 기록의 종류, 제출시기 및 방법
15.	공사 관리 ◦ 건설공사 수행과 직결되는 공사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는가? ▪시공관리(시공계획 수립 포함) ▪필요한 경우 작업지침의 수립 ▪공정관리 ▪공사진도관리(부진공정만회대책 및 수정공정계획의 수립 포함)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시공상세도, 준공도 관리
16.	중점 품질관리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는가?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결정 ▪작업에 이용되는 장비에 대한 기준 및 승인 ▪작업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 ▪특정방법, 절차의 사용 및 모니터링

항목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17.	식별 및 추적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식별 및 추적에 대한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는가? ▪식별 대상의 결정 및 식별방법 ▪추적 요구사항을 고려한 추적대상의 파악, 추적의 범위, 정도 및 방법 ▪기자재와 공사 목적물에 대한 검사 및 시험상태의 식별방법 ◦ 선정된 식별 및 추적대상과 방법은 적절한가?
18.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관리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의 보존에 대한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는가? ▪기자재의 운반 및 투입에 있어 필요한 특별한 취급방법 ▪기자재의 품질유지를 위한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그리고 반입과 반출방법 ▪시공된 공사 목적물의 품질보호 방안 ▪화재 및 보안관리
19.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는 임대 또는 대여하여 사용하거나, 하수급자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하고 있는가?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으며, 적절한가? ▪필요한 장비의 결정 및 확보 ▪검교정 실시, 장비의 사용여부 판단, 교정상태 식별 ▪고유한 식별, 취급, 유지보전 및 보관방법 ▪장비의 점검주기,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장비가 요구사항을 벗어난 경우, 이전 결과의 유효성 평가 방법 및 필요시 적절한 조치

항목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20.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에 대한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는가?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수행주체 기술 ▪검사 및 시험계획의 수립 ▪검사 및 시험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사용되는 장비 및 기법, 책임자 ▪필요한 경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와 검증의 시기, 장소 및 방법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의 실시 및 결과 보고 ◦ 수립된 검사 및 시험계획은 적절한가?
21.	부적합 공사의 관리 ◦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부적합 공사의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는가? ▪부적합 공사의 식별 ▪부적합 공사의 상태에 대한 문서화 ▪부적합 공사에 대한 조치와 필요시 재검사의 실시 ▪현상사용의 경우, 권한자의 승인
22.	데이터의 분석 ◦ 건설공사 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는가?
2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대한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는가? ▪시정조치의 경우, 부적합의 검토 ▪부적합의 원인 결정 ▪부적합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 평가 ▪필요한 조치의 실행 ▪취해진 조치의 검토

항목	검 토 사 항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24.	자체 품질점검 ◦ 품질점검을 수행토록 정하고 있는가? ◦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체 품질점검에 대한 관리를 정하고 있는가?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자 선정을 포함한 점검계획의 수립 ▪점검 수행방법 및 점검결과 보고 ▪필요한 경우, 부적합 사항의 시정 및 시정조치 수행 ▪취해진 후속조치의 검증 및 검증결과의 보고
25.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 ◦ 건설공사 운영성과 검토를 수행토록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건설공사 운영성과의 검토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가? ◦ 건설공사 운영성과 검토 대상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의 관리상태 ▪내부 및 외부 점검결과 ▪부적합 공사의 발생빈도 및 특성 ▪민원 및 발주자 불만사항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상태 ▪건설공사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사항 ▪문제점, 애로사항 및 개선을 위한 제안 ◦ 건설공사 운영성과를 검토하기 위한 관리업무를 정하고 있는가?
26.	공사준공 및 인계 ◦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준공에 관한 관리를 정하고 있는가?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계획 및 시운전 절차 수립 ▪준공검사의 신청 ▪해당되는 경우, 부적합공사에 대한 처리 ▪준공도면의 검토 및 제출 ▪준공표지의 설치 ◦ 다음사항을 포함한 인계에 관한 관리를 정하고 있는가? ▪시설물 인계 계획의 수립 ▪본사로 이관될 현장문서 및 기록의 파악 및 인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에게 인계할 현장문서 및 기록의 파악 및 인계

[별지 제7호서식]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공사명: 공사기간: . . . ~ . . . 공정 : %
공종	시험ㆍ검사 종류(재료)	시험ㆍ검사 횟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